오늘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농업인의 법률적 피해에 무료로 법률 상담 및 구조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소개할게요.
1.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요
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농업인의 법률적 피해에 대한 구조와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/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농업인 무료법률복지사업이네요.
2.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자
★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농업인
★ 별도의 소득이 없는 농업인의 배우자, 미성년 직계비속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존속 및 성년의 직계비속
3. 무료법률구조사업 내용
★ 소송 사건 대리
- 민사ㆍ가사사건,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, 헌법소원사건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
※ 제한 사건
- - 세대를 기준으로 승소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건
- - 본안사건 기준 연 3건을 초과하는 사건(동일 청구사건은 상고심까지 1건으로 봄)
- - 무료법률구조를 받은 1ㆍ2심사건에서 각 패소하여 진행하는 상고심
- -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건
★ 형사사건 변호
- 법률구조신청사건 중 형사사건, 가정ㆍ소년ㆍ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, 성폭력ㆍ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변호사건
4. 소송비용
공단에서 소송수행시 지출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(농협의 출연금으로 충당)
5. 무료법률구조사업 신청 서류서류
- 법률구조신청서(공단양식)
- 신분증
- 세대주 및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
-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농협 조합원 증명서, 행정기관 발행증서 등)
- 건강보험자격(득실)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
- 중위소득 확인서류(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서 등)
6. 사업문의
★ 농협 중앙회
지역사회공헌부 Tel. 02-2080-5426
★ 대한법률구조공단
무료법률상담 국번없이 132
위와 같이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농업인의 무료법률상담 등에 대해 알아보았네요. 농업인 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 및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.